12월 1일 한중일 금융감독당국 고위급 회담(가상화폐 규제 논의?)

내일 인청 송도에서 한중일 3국의 금융감독당국 담당자들(차관급)이 모여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다만 중국 금융당국은 ICO 금지를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게 큰 차이. 강해진 규제에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 중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은 이르면 다음 달 말 한국 영업을 시작할 계획임.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 단일화된 거래 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 지난 10월엔 '가상화폐 감시 전담팀'도 구성했다. 하지만 등록제 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가상화폐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자세 등 긍정적 입장임.

한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나 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TF(태스크포스)는 커녕 투자자 보호나 불법거래 악용 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 지난 9월엔 ICO를 전면금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태.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061895

현재 수준으로만 본다면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가상화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미진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발언들이 쏟아질진 모르겠으나 우리만 나홀로 강력한 규제를 외쳐나갈 분위기는 아니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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