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7 가상통화 관련 조율은 국무조정실이 중심 앞으로 가상통화(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 명칭합니다)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뉴스 기사등의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실 때는 국무조정실 보도/해명자료 게시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보도/해명자료 게시판 http://m.opm.go.kr/m/news/news01.jsp 2018. 1. 15. <가상화폐 투기 처벌 특별법> 도 만들지? 제1항한국가상화폐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가상화폐 또는 이와 비슷한 징표를 발행하여 금전을 모집하거나 거래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받지 않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허가 받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유통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허가 받지 않은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이와 비슷한 것의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의 금지 행위에 적발된자2.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018. 1. 11. 업비트 원화상장 코인들 주요 일정 코모도(KMD) 12.7 Blockchain Conference - Komodo will have a prominent place at a conference for blockchain investors in Abu Dhabi on December 7th.1.1 Bitcoindark swap - Bitcoindark is swapped for KMD. Entire BTCD market cap (156M USD) is being swapped for KMD. 스트라티스(STRAT) 12.11 Breeze Wallet Mainnet - "11th December which includes interaction with the Stratis Masternodes"12.11 Masternodes on Mainn.. 2017. 12. 5. 금일 국회 가상화폐 공청회 요약 금일 공청회 요약본 이천표 교수 : ICO의 경우 모금이후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외국의 경우 모금이후 다른 코인을 재구매하거나 채굴하는 용도로 썼다...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드가 3번있었는데 자료를 오픈한바 없다.... 반면에 ICO를 전면 금지해야하나는 의문이다. 금융위등 각처에서는 ICO를 덮어두고 금지할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법안을 상정해주길 바란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교수 - 가상통화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 의율이 가능한 바, 가상통화가 금융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통용력이 부족하다. 법률상 강제통용력 측면에서 가상통화는 쌍방간 지급수단/교환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일뿐 일반대중/제도권 내의 '화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증권'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외국의 선례를 찾아볼.. 2017. 12.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